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4 - 20호

2024년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설치지역 : 강원(원주시) 1개소

◦ 규    모 : 시설, 인력, 예산

지 역	시 설	인 력	예 산*
강원 (원주시)	75평 내외	6명 (센터장1명, 팀장1명, 팀원4명)	544백만원 이내

* 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 기준<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7. 17.(수) ~ 8. 5.(월)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6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착 분에 한함

* 단독응모이거나 미응모시 재공모 실시(공고 및 접수는 1주일로 한정)

◦ 제출서류 : 8권(원본 1권, 사본 7권) 편철하여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붙임 2> 참조

-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3> 참조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4> 참조

-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5>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센터장 약력 <붙임 6> 참조

* 자격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지원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8층

- 담당자 : 윤진욱 책임(02-740-9154)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PT발표를 하여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사

* 센터장 외 1인 입실, 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20분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고득점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단체나 기관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실시

◦ 심사기준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 사업계획 및 중기(3년)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센터장의 전문성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7> 참조

◦ 심사일정(예정)

- 재선정 심사	: 2024. 8. 8.(목)

* 심사 PT발표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4. 8. 9.(금)

- 보조사업 협약체결	: 2024. 8. 14.(수)

*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안내 예정

6. 보조사업자 선정 조건

◦ 관리책임자(센터장)를 1명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차기 재선정시에 관리책임자(센터장)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리책임자(센터장)는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며,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반드시 주1회(8시간) 센터에 나와 근무하여야 합니다.

◦ 센터는 1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팀장은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붙임 8> 참조

7.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합니다.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지정된 기일(별도 통지)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합니다.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로 별도 체결합니다.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연 1회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시설 설치 및 예산편성 기준

□ 시설 설치 기준(안)

◦ 시설 임차 : 전용면적 248㎡(75평) 내외

- 사무 공간 및 상담 공간(개인상담실 4개, 집단상담실 1개, 교육실 1개 필수) 등 운영시설 조성

구 분	합계	사무실	개인 상담실	집단 상담실	교육실 겸 다목적실	상담 대기실	위생시설 (탕비실, 창고 등)
개 수		1	4	1	1	1	-
비 고	248㎡ (75평)	70㎡ (21평)	44㎡ (13평)	26㎡ (8평)	50㎡ (15평)	30㎡ (9평)	28㎡ (8평)

※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편리성 등을 고려하되 위탁자의 최종 허가를 받아 선정

□ 예산편성 기준

◦ 예산 총액: 544백만원 이내

◦ 인건비(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

- 기본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퇴직충당금, 연가보상비 등

※ 채용인력 및 보수 기준 <붙임9> 참조

※ 센터장 및 팀장 4개월, 팀원 3개월 인건비 적용

◦ 경상비

- 임차보증금

- 임차료 및 관리비(4개월분, 9월~12월)

- 건설비 : 인테리어 공사비 등

- 센터 운영비(4개월분)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소모품, 공공요금, 보험료 등)

· 여비, 사무기기 임차료, 위탁 수수료,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 자산취득비

◦ 사업비: 개소식 및 개소를 고려하여 3개월분 사업비 편성

[붙임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수탁사업명: ㅇㅇ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운영

위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시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아래 사항을 확약하며, 확약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해제 발생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확약사항>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금지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신청자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붙임 3]

ㅇㅇ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수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학교법인, 정신의료기관 , 비영리법인 등〕
	신청목적
	재산상태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책임교수	※ 학교법인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일 경우만 기입
센터장	소속			직위
	성명			학과 혹은 부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근무유형	□상근(주40시간) □비상근(주8시간)
위와 같이 OO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대표 :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붙임 4]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진단 포함

◦

다. 사업계획(내용)

◦

라. 예산 운영 계획(예산 집행 계획)

◦

5. 기대효과

◦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나. 응모관련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 센터 조직도

◦ 인력 운영계획(팀장 및 팀원의 경우 성명 미기재, 주요자격 및 경력사항은 구성안 제출)

직책	성명	주요업무	주요자격	경력사항
센터장
팀장
팀원

* 내부 역량분석 및 수퍼비젼,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 인력관리계획 등 포함

3. 응모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3년간)

* 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문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가.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위탁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 재활시설 및 센터(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알코올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나.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이외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및 스쿨,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노인복지센터 등

다. 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경험 및 내용

* 중독관련 기초·응용 연구 및 저서 등

Ⅱ. 2024-2026년 추진전략 및 목표

1. 지역사회 진단

가. 환경 분석(거시적․미시적 환경 분석)

* 도박중독 관련 지역 실태, 사업대상의 현황과 특성 등

나. 해당 지역사회 특성 및 지역센터 역할

* 센터가 소재한 해당 광역시·도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위탁 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 포함

나. 3개년 사업추진전략

*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3.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량 및 비계량)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Ⅲ. 2025년 사업계획

1. 사업내용 및 범위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홍보사업의 경우 시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

* 지역사회 진단, 중장기 계획 등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기술

* 사업내용, 대상, 운영방안, 사업평가, 연구 등 포함

2. 사업 수행체계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고 보조사업자 장 또는 책임교수, 중간실무 책임자, 외부 중독관련전문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

나. 센터장의 역할 강화 방안

* 운영 책임자로서의 내·외적 활동 및 역할 제고 방안 등

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활용계획

- 목적, 대상 기관, 연계·활용 방안(연계사업 내용) 등 포함

◦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계획

-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3. 추진일정

*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 월·분기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4.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 소요예산(내역)

Ⅳ. 보조사업자의 사업지원 계획

1. 지역센터 운영관련 재정적 지원계획(해당기관에 한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항목과 금액을 명시

2. 지역센터 운영관련 비재정적 지원계획

*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관련 사업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설 및 장비 지원계획(해당기관에 한함)

4. 그 밖에 지원 계획

[붙임 5]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ㅇ 대 표 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소지자격증	비 고

5. 구성원 수 :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내 용	비 고

7. 주요 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9. 재산현황

가. 재산현황 :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나. 부채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다. 수입 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붙임 6]

센터장 약력

1.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자격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지역사회 유사사업(정신보건 및 중독사업, 공공사업) 경력사항 및 주요  실적(기재 형식자유)

* 기관 내외부 연구비 지원을 받고 수행한 중독관련 연구 및 저서 경력은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3.응모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다.중독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경험 및 내용’에 기재

[붙임 7]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50)	기관의 전문성	20	ㅇ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① 중독 및 정신건강 분야 ② 그 밖에 공공사무에 대한 위탁사업 ㅇ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ㅇ 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
	센터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20	ㅇ 센터장의 관련분야 전문자격 ㅇ 센터장의 관련분야 활동경력 ㅇ 센터장의 조직 관리 계획의 적합성 - 인력 운영 등 관리 계획 ㅇ 도박문제 정책(지역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와 소신 ㅇ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의지
	지원계획	10	ㅇ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ㅇ 위탁사업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10	ㅇ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센터 필요성·역할에 대한 인식 ㅇ 지역사회 환경분석의 충실도 ㅇ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ㅇ 중기 추진전략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 포함) ㅇ 사업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ㅇ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총 점		100

[붙임 8]

협  약  서

ㅇㅇ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ㅇㅇ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를 ‘위탁자’라 하고, ㅇㅇㅇㅇ을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ㅇㅇ센터’가 해당 지역의 합․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ㅇㅇ센터’의 위탁기간은 2024년 ㅇ월 ㅇ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내용)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①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②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③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④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⑤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⑥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⑦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업의 계획, 준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ㅇㅇ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즉시 시설 및 물품을 인계하고, 만료 및 취소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정산을 받아야 하며,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내용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자료를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물품, 차량 등에 대해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ㅇㅇ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2%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사항 및 보조사업 관련 법령 그리고 국가정책(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퇴직금 적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노무비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관계법령,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역센터 관련 규정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 ‘ㅇㅇ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9~18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센터 직원의 임면) ‘ㅇㅇ센터’의 직원 임면권은 ‘수탁자’가 가지며, 센터장 및 직원의 변경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등 지원) ① ‘ㅇㅇ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이 해지된 때는 ‘위탁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지원하는 사업비 등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업비 등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등의 집행․관리)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전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의 규정에 맞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수탁자’의 직원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작성한 결과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배상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수탁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도점검, 감사 및 지역센터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지역센터 평가 결과 50점 미만이거나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6. ‘위탁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위탁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탁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9.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10.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관계법령의 개정, 정부정책변경 등으로 ‘위탁자’가 더 이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2. 그밖에 협약을 유지하기 부적당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에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위탁자’가 협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협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위탁자’가 ‘수탁자’의 정상적인 협약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관계법령의 개정, 정부정책변경 등으로 ‘위탁자’가 더 이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7. 각호의 경우 이외에 위탁자 측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수탁자의 요청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는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보조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신속히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한다.

⑤ ‘위탁자’가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위탁자’는 이 협약이 합의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사업평가, 운영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회계검증 등의 각종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물품의 관리책임) ① ‘ㅇㅇ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구입한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는 ‘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및 물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의무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며, ‘수탁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 ‘ㅇㅇ센터’ 건물 임차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권설정 등 임차보증금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소통창구) ‘수탁자’의 ‘센터장’은 직원과의 소통창구(고충처리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직원이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제17조 (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지침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업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협약기간 중이라도 지역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수탁자’는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무소 이전 등 근무로 인한 직원의 파견수당 등의 예산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정과정(심사)에서 제안한 발표 및 제안 내용(재정지원 계획 등) 등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비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별도 기재 -	별도 기재 -

※ 사무소 이전 및 분소 설치 등에 관한 사안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승인을 받아야 함

제19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20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24년 00월 00일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대표자 :	신 미 경
기관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 소 :
대표자 :
기관명 :

[붙임 9]

채용인력 및 보수 기준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주요 역할
센터장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센터 사업 총괄 책임
팀장	◦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센터 사업 실행
팀원	◦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1) 사업전담인력 채용 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중독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을 채용하여야 함

2) 관련학과 :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정신의학 등

3)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독관련 사업 등

4)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우대하며, 미 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하여야 함

나. 경력환산 기준

경력사항 등	환산율
o 군복무경력 o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경력 o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무 경력 o 채용 예정분야･직무와 동일한 실무경력 o 센터 계약직 근무경력 o 관련학과 학위취득 시 수학 기간 - 석사학위 : 2년 이내 - 박사학위 : 3년 이내 o 자격증 - 정신건강전문요원 : 1년	100%
o 채용예정 분야･직무와 유사한 실무경력 (인턴, 임상수련과정 포함)	80%
o 기타 근무경력 - 민법･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50%
o 기타 근무경력(시간강사, 주관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 위촉직, 일용직 등)	0%

1) 동일 기간 내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경력만 인정함.

2) 학력은 최종학력만 인정하되, 학위취득 기간 동안 업무경력 등 중복 시 해당 업무경력기간에서 학위경력을 감하여 산정함.

3) 동일한 실무경력은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한 직종 및 업무에 근무한 경력

4) 유사한 실무경력은 채용예정 분야와 동일한 직종이지만, 해당업무가 상이한 경우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다. 직원보수 기준

1. 신규 채용자 보수 기준표(연봉월액)

(단위: 원)

등급	예방치유직
1	2,325,000
2	2,407,000
3	2,487,000
4	2,569,000
5	2,652,000
6	2,735,000
7	2,818,000
8	2,901,000
9	2,984,000
10	3,067,000

※ 직무수행경비 및 제수당 제외

※ 최초 임용시 센터장의 경우 10등급, 팀장의 경우 8등급, 팀원의 경우 6등급으로 등급을 제한한다.

※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월 8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고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월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월. ∙ 부양가족 중 첫째자녀는 30,000원, 둘째자녀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 지급		-
연차수당	∙ 통상임금× 1 ÷ 209 × 8 × 연 5일 이내		-
시간외 수당	∙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외근무시간 월 10시간 이내		∙ 센터장 제외
직무수행경비	∙ 센터장 : 700,000원/월 ∙ 팀 장 : 300,000원/월		-
직책보조비	센터장	∙ 500,0000원/월	-
	팀장	∙ 250,0000원/월
정액급식비	∙ 140,000원/월		∙

※ 모든 제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제수당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