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사 양성 및 제도 구축 방안]

- 상담관련 법안 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손은령(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한국상담학회 회장)

 ‘법은 무고한(죄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말은 몇해 전 상영된 영화 ‘배심원들’에 나오는 대사이다. 상담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모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 뜻을 상담적으로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상담관련 법안은 단순히 상담자들의 이익이나, 권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안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민간자격으로 인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과 민간자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예방책을 마련하며, 또다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담자들은 법의 울타리가 아닌 윤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상담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읽어주는(Good Will Hunting) 사람들로써, 법없이도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본인들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자 노력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들을 도와주려 애써왔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역할 경계의 모호함 등등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왔고, 좀더 힘든 상황이 되면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안들을 풀어갔다. 윤리강령의 기저에 놓인 내담자 복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문제들의 꼬인 매듭을 풀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윤리가 아닌 법의 영역에서 이를 풀어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회에 제소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윤리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모두 학회가 승소를 하였지만, 관련 법안이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담자 복지라는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상담자들의 권익도 훼손될 수 있다. 상담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 보다 질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애쓰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민간자격증의 난립과, 현란한 홍보 등으로 인해서 내담자들은 누가 제대로 된 자격증자인지, 누가 자신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상담관련 법안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한 전문화된 서비스의 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과반에 육박하였고, 우울, 불안 등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는 25%가 되지 않았으며, 민간기관의 이용률이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는 직접 검색하거나, 지인 추천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높지만, 아직 이용률은 낮으며,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한 것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율이 상당히 높은 편(52.8%)이고, 89.5%가 심리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도 82.2%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상담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 마음건강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제대로 된 전문적인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도는 높아져 있으나, 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판별하지 못하여 또다 른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 법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잠재적인 내담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국민 모두 ‘누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담관련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가능하다. 이제는 전문적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상담관련 법안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담관련 법안은 상담자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내담자 즉, 전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상담자 모두의 소망임과 동시에 전국민 모두의 바람이며, 이를 위해 학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